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하여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 -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 -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하여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 -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 -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ᆞ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