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21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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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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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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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15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할 때,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 확보 공백을 없애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58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20-11-26
2117303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등 출국대기실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3인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