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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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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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선]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의 정당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700_693598_3916.jpg&w=3840&q=75)
[시선]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의 정당성
대표 변호사 법 은 실로 정해진 바 없다는 금강경의 '실무유정법(實無有定法)'이라는 문구가 있다. 법 (法)은... 그 통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기본적 인권 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대동(大同)·화평(和平)하게 이뤄져야...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제한 광주특별시 조례, 전면 재검토 하라"
이소사 변호사는 "통합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언급하면서도, 입법 예고된 통합 조례의 적용대상은... 할 기본적인 권 리"라고 역설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모든 이주민의 권리...
![부검 결과 장미란 씨 확인...'허위 종결' 경찰 구속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6%252F202608261023392703_t.jpg&w=3840&q=75)
부검 결과 장미란 씨 확인...'허위 종결' 경찰 구속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이미 이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ᆞ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상향함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임 -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완료된 법관은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이의 시정이 필요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