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 인권 탄압 중단·활동가 석방하라”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인 활동으로 수감돼 있다”며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각자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 법치를 수호해 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국 인권 변호사 아논...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72_147419_1241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
등 기본적 노동권 역시 체류자격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돼 왔다(이승욱, 2016). 하지만 법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2023년 연구와...
국제법 부수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배출 ICC에 화풀이 제재
해당 게시글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 가 작성한... 양측의 기본적 인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실제 시행될 경우 ICC의 은행 거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ᆞ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상향함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임 -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완료된 법관은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이의 시정이 필요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