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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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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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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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년간 묶인 규제 풀자” 제주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해야
구매 력이 높은 골프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골프 등 레저스포츠용품 판매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23년 전 개점 당시 만든 규제 지금도 적용"
2002년 12월 24일 제주공항에서 열린 JDC 면세점 개점식 모습.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영 중인 JDC 지정 면... JDC 면세점의 구매 한도와 이용 횟수 규제를 풀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야 한다. JDC 관계자는...
"수익은 제주에 투자하지만 규제가 발목"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 있는 JDC 지정면세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이 위기다. 각종... 면세 특허와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면 구매 한도· 횟수 , 판매 품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면세점 품목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제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되고 있음 - 지정면세점 품목 제한은 주변국과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 면세범위 및 구입횟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물품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