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1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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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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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7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3인2026-03-31
2211640공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35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004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함
이형석의원등12인2020-11-05
212130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김용판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