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재섭 등 10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의 수급자격 예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069_1009758_25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재섭 등 10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의 수급자격 예외...
10인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의...
매출액만 보던 자영업자 수급자격 기준 개선추진
하는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 에서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폭이 기준에...
김재섭,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준 확대 법안 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 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시켜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ᆞ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