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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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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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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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 예비허가제도 도입,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 정비를 통해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변론준비 및 재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배심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종(異種)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ᆞ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함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용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함 -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를 지닌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제도를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을 준용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새로이 도입함 - 개인신용평가 등의 결과, 평가체계, 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채권자인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현재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용 목적 및 가명조치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 출자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만 출자하면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자요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음 - 2014년 1월에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된 경우의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33% 이상으로 강화하였음 - 이후 2020년 2월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구분하여 정의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등의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입법 불비로 인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 -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출자 비율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함 - 피치 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음 -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