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통법 본격 폐지, 스마트폰 어떻게 싸게 살까?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당근마켓과 중고 나라 등 직 거래 로 거래 하는 것과 민팃(MINTIT)과 같은 중고 폰 구매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이다....
지원금 경쟁하다 법 위반할라…이통사, 단통법 후속조치 '촉각'
금지 △ 중고 단말장치 안심 거래 사업 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에 신설했다. 자칫하면 법 위반…"단통법 취지 안맞아" 비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
'휴대 단말 기 지원금 규모 제한'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단말 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 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 폰 거래 활성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사기ᆞ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와 스미싱의 경우를 추가함 -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ᆞ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ᆞ변조 할 수 있어 훼손ᆞ위조ᆞ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