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정의를 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군무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헌법에 의하여 체결ᆞ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서는 군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국제법상 “포로”로서 보호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을 국내법상 “국군포로”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장을 누비며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에 반하는 것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 -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