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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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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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48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30
221405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설치 의무화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120340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05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널 재질의 방염소재화, 내부 방향 정보 표시로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터널 화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터널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2-20
2119807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규정하여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