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투자 관련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ᆞ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시ᆞ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ᆞ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ᆞ군ᆞ구 별로 인구과밀ᆞ산업입지ᆞ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ᆞ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ᆞ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될 때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