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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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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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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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6866_557652_55_v150.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
비용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난임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목적입니다. 청년연금 지원 범위나, 원래 넣으려 했던 난임치료휴직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같은 내용은...
임금체불 제재 강화부터 육아·산재 지원 확대까지… 일터 변화 본격화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됐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사산 휴가 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휴... 법률과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원청 교섭 허용부터 육아·공휴일 확대까지… 노동현장 뒤바꿀 개정안 ...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 산재 보험 료 징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를 20일 연속 사용자... 현행 지원제도에서는 지역 고용 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 -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 등 권리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