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자의 정신을 기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함 -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한 의제 조항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공익사업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일정 연령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으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함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함 -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