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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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품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칭하는 “장관”을 해당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수ᆞ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처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 간 자율조정 및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수ᆞ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 등을 추가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