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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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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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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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영일 경기도의원,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현황 점검…“도민에게 사랑...
비점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수질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 물환경보전법 ’에 의거해 지정되는 중점관리저수지는 총 저수용량 1,000만㎥ 이상 저수지 중 수질오염도가 호소 환경 기준...
北, 토양오염 감시부터 정화·처벌까지 법제화…제대로 작동할까
것은 환경 보전 은 물론 주민 보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국 감시망 구축…조사... 인근 하천 유역의 주민들이 탈모와 구토, 피부 반점, 심한 무기력증 등을 집단적으로 호소 했다고 전했다. 현지...
관찰물질 관리·낚시구역 재검토 제도화… 물환경 관리체계 한층 고도화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 물환경보전법 '이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하천 과 호소 등 에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여건 심화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우려가 지속되어, 녹조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낚시금지ᆞ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함 - 낚시금지ᆞ제한구역의 변경ᆞ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ᆞ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ᆞ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함 - 지정ᆞ변경ᆞ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 수질오염물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음 -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