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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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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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변화 대비…정치권, 정보체계 구축 등 법안 추진
기상가뭄 감시· 분석·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관계 기관의 가뭄 대응 에...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엔 기후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후 재난...
기상청, 국외지진정보 서비스 확대 등 지진 대응 강화
착수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기상청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시행해 해양 감시 와 예측 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보고서...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8204210_44416.jpg&w=3840&q=75)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위기와 기후 재난에 대응 하기 위한 '연세 ESG 캠페인 및 에너지 비상 경영'을 선언했다. 전쟁 여파로 국제 정세 불안정이 장기화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도는 등 세계 경제는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신설함 -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함 -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전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