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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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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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특히 IT 기반 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컨설팅 중심으로 감사를 전환하는 한편... 2025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국정기획 위원 회 외교 안보분과 자문 위원 으로 활동했다. 2025년 8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경북도의회,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구조안전 강화 와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건설소방 위원 회는 25일 제1차 회의 를 열어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경상북도 경관계획...
(기고)한·미 조선협력센터, 호혜적 조선동맹 플랫폼 돼야
참여하고 외교 ·금융·조선·법률 전문가도 함께해야 한다. 미국 측도 상무부뿐 아니라 국방부·해군부... 플랫폼으로 기능 할 수 있다. 셋째, 협의와 합의 과정의 책임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주요 회의 의 일시와 장소, 안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외교법안(대안)
-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일관성 있는 전략 부재로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공공외교 활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외교가 보다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ᆞ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ᆞ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