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었음 - 현행법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 등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진상규명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 중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근거를 마련함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