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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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경시장 선거 서 동창생에 음식 제공…선관위, 3명 검찰 고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6·3 지선때 문경시장 후보 동창 3명, 지인에 130만원어치 음식 제공혐의...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 인원이...
문경 시장후보 동창생들에게 130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주민 3명 검찰 고...
지방 선거 를 앞두고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동창생들에게 식사와 다과 등을 제공한 주민 3명을 공직선거법 ...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음 -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을 법에 반영시켜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표찰을 착용하거나 마스코트를 제작ᆞ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광범위하게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