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는 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신청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상속,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 - 상속ᆞ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를 개선함 -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함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를 신설함 - 이의신청 방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등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되는 등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도입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자 함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등기는 안전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에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기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임 -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부실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특별회계의 등기 관련 수입금 중 일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