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ᆞ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ᆞ운영ᆞ공개와 관련한 기관ᆞ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함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ᆞ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ᆞ운영ᆞ공개와 관련한 기관ᆞ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