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제도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저부담·저급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 -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 -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실시함 - 의료기관 입원진료 등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은 금융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공단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