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283상임위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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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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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 소지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함 - 경찰청 등 허가관청은 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제조업자ᆞ판매업자ᆞ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