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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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지난 6월 23일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및...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죄송하다'면서 보증금은 내년에 준다는 집주인, 연 12% 이자까지 받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는 판결에만 적용되고, 지급명령이... 사안이어도 소송 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등 다수 변호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 코로나 긴급대출 원리금의 상환시점 도래로 인해 지급명령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