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281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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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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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95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 유류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 등이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오염된 수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물놀이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3-02-24
2118521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낚시금지ᆞ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함 - 낚시금지ᆞ제한구역의 변경ᆞ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ᆞ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ᆞ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함 - 지정ᆞ변경ᆞ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