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277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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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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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4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관리 담당자의 예비군 동원ᆞ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6-15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839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165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3-07-10
2119271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함 -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8인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