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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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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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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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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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녹색건축 인증 건축 물 및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 물 감면 재설계(안 법 §47의2①·②) ○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 물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 물에 대한 감면 일몰 * (現) 취득세 (+), 1~3 등급 20%, 4 등급 18...
![[법원] 체비지 아니어도, 녹색건축 인증 건축 물이면 '취득세 경감' 타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362_86165_4733_v150.jpg&w=3840&q=75)
[법원] 체비지 아니어도, 녹색건축 인증 건축 물이면 '취득세 경감' 타당
법원은 " 건축 물의 녹색건축 인증등급 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 등급 이 1 등급 인 경우 그 취득세가 15% 경감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당초 지방교육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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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 하는 행위이다.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 등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ᆞ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