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대표 발의 법안 뜯어보니···시선 '여기'에 쏠렸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가 돕고 국가 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에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전년도 하루 평균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광역철도...
![[경제소식] 대신증권, '2026 ALL바른 투자 챔피언십'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497_213890_5020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대신증권, '2026 ALL바른 투자 챔피언십'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60억원을 출연해 약 8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 177명과 중국 선전을 방문한 제27·28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인천 가족돌봄청년 3600명 지원 공백…제도 손질하나?
국가 제도에서도 위기 아동 ·청년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35~39세까지 추가 지원할 경우 국비를... 보건 복지 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필요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2004년 당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음 - 2009년 정부가 지침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 소득수준과 가정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들 위주로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음 -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형편의 아동만 다니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로 아동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관련 위탁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시ᆞ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