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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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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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⑨"부부는 경제공동체"…양도시 '직접사용'도 이어질까 [취득세 판례분...
취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두어져 있으며, 그 체계는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 농어업 지원 (제6조 내지 제16조), ▲사회복지 지원 (제17조 내지 제40조의3), ▲교육...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3_92387_2724_v150.jpg&w=3840&q=75)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선고 2019두55972 판결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이 구 조세 특례제한법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농어업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농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특례 를 3년간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서천호 의원은 " 농어업 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제 지원 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 -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류 등에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