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권 포기 규정을 준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 -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움 - 이에 우리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확대(제344조제2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등을 도입함 -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 -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 - 문서제출신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대방이 해당 문서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여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상대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목록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뒤늦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 -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