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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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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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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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지방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안 법 §103의3)=20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 기본 세...
생애 첫 취득세 감면에 오피스텔 포함, 청년 감면한도 300만원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매물표. (사진=연합뉴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40세 미만 청년 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에서...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
개편안은 청년 ·서민의 주거 지원을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에 지방세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간 유지된 일부 감면과 부동산 과세 사각지대는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생애최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안
-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의 능력ᆞ재능ᆞ기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청년의 생활의 안정과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 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원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문화ᆞ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