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탁해짐 -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등기취득일까지 신고를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계약에 대한 신고는 현행대로 하되, 제3조제1항 단서에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덧붙여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함 - 거래가의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 바,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벌금액 기준을 기존의 10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1이하로 올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