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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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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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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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도시철도 공공성,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대회 ...
반드시 법 개정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 도시철도 PSO는 국가정책으로... 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 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할 수...
도시철도 무임손실 7200억 정부 외면... 인천 교통 공사, 국비보전 촉구
10월에는 도시철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서비스 제공 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또는 소관 부처 예산에서...
정준호, 지하철 무상운임 폐지 안 돼..국가 책임 강화 법률안 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하는 공익서비스 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 도시철도 법'과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일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