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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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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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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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에너지 입법 : 미래차로의 전환 과정서 고용 안정 불안]
◇ 농어업 등의 석유 면세 기한 연장 필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용 등의 면세유 과세 특례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 임업 용...
“가업승계는 600억, 영농승계는 30억"…상속세 공제 차별 왜?[세상만사...
조세특례제한법 은 부모가 생전에 주식 등을 후계자에게 증여해 미리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사전 승계 장치 전무… 농어업 도 후계 육성 해야 영농·영어상속공제의 한도를 현실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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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건으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일몰기한 연장(김민철안/윤준병안), 농·축산· 임업 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ᆞ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농업용ᆞ축산업용ᆞ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ᆞ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