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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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 안 등 138건 처리
제정안 △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191_136061_1113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10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4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0일, 윤호중 의원 등... 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23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2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교환기, 선로 등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이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됨 -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심사를 거쳐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시장진입 이후에도 별정통신사업자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M▒A시 인가, 요금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허가제로는 IoT 등 한정된 용도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자조차 시장진입이 쉽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설비보유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대규모 별정통신사업자가 작은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함 - 타 산업과 통신이 결합된 신규서비스의 경우 통신이 부수적 역할에 그치더라도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를 받아야 하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하고 있음 -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함 -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와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기정보로 포착하기 어려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장부 및 회계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게 됨 -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