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교육 혁신ᆞ인력 양성ᆞ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