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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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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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징수법 에는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있을 경우 해당... 실제 징수 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받는 구조다. 문제는 이 역시 ‘실적 기준’ 보다 는 ‘기계적 분배’...
개인 지방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1천200만원→1천400만원
있으나 법 개정으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지방세징수법 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국회, '경기북부특별 자치 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방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 -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 등을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