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한정하고 있어 폐목재 등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이외에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및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및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