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과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ᆞ분류ᆞ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 전기차량 외에 경유차를 대체할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반도체 수급 난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 경유차 사용제한에 관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ᆞ수입사로 하여금 경유차의 제작ᆞ수입을 중단하거나 대체차량을 우선 출고하도록 제작사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택배 차량의 97.6%가 아직 경유자동차로 사용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