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수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ᆞ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법에서 정하지 않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함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 확대 및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