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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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6%252F25%252FNISI20230625_0019934914_web.jpg&w=3840&q=75)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022년 1월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는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은...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신생아에 대해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편된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과태료 부과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