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경허가 누락했어도 실제 진료 행위에 환수처분은 부당 "
방법으로 급여 비를 받은 경우를 판단할 때 개별 행정 법률과의 입법 목적 차이와 실질적인 부당이득 징수 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병원이 개별 입원실의 병상 수가 변경됐음에도 의료 법상...
병상 수 누락을 ' 부당 청구' 몰아 '억대 과징금' 처분 '위법'
A 의료 재단은 " 의료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위반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부당이득 징수 를 할 필요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9년 5월 30일...
산청군, 제6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우선보장에 관한 적정 여부 사전 심의 ▲ 부당이득 금 징수 대상자 제외 관련 심의 ▲2026년 제6차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ᆞ도에서 담당하므로 시ᆞ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음 -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ᆞ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의료급여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신한 수급권자에게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ᆞ출산으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