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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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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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테크 특별법안 발의, 관련 협회 적극 환영 의사
국회의원은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 3개 협회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하고, 기후테크 관련 창업·금융...
기후테크 특별법안 국회 발의… 산업 생태계 지원 본격화
발의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 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
정부, 국가 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소부장 특별 조치법 등에 규정된 기술 ... 다만 세 법안 이 모두 9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음 -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ᆞ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략연구사업의 보안 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미ᆞ중 간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제외하면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함 -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ᆞ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치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ᆞ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