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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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을 임대주택을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즉시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규정함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