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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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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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세 대신 전세 로'...1인가구와 '전월세 안심신탁', 무엇이 달라질까
실무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가 전세 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 · 임차인 모집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세 금 2억원 주택 을 기존에 보증금 1000만원·월세 74만원 조건으로 빌렸다면, 전세 대출(1.6억원)...
“집주인에 연수익 4% 제공” 전월세 안심신탁 9월 출범
HUG- 임대인 - 임차인 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과 민간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기금 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투자해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고 시장...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적은 전세 에 거주해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 금을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므로... 참여시 임대인 과 임차인 이 받는 혜택은?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전세 가는 2억 원인 주택 에 보증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