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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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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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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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 보증 악성 임대인 미반환금 2268억원…보증기관 회수율 한 자릿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의 미반환금액이 2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의 반복적인 보증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HF는 주택도시기금법 ...
전세보증금 회수율 한 자릿수…악성 임대인 차단도 허점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액은 2022년 4억원에서 올해 7월 말 2268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2431억원에 달했다. 악성 임대인 의 신규 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실적은 미미했다. HF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박성훈 "'악성 임대인 ' 전세 보증 미반환금, 2천200억 넘어…회수율은 10...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도를 통해 제한된 사례는 11건(23억2천만원)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다 주택 임대인 을 통한 전세 보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