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 -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ᆞ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 이 법은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로서 201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특례 대상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가 건축물의 연면적을 작게 하여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는 예외 없이 부과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 -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