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등 복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하여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기술을 통해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여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청 주체가 매우 한정적이고 타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달리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특구 내 혁신기술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고자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행법 및 그 하위법령은 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을 제한하고 그 대상 기술 및 목적 역시 제한하는 등 실증특례 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특구 내 기업도 자유로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고,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요청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