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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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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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103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 국회 ( 국회 의장 김진표)는 27일 열린 본회의( 제403회 (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 안 98건을 포함한 총... 한편,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수·위탁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 에 벌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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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
30분에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 국회 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23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장...
![[오늘의 주요 일정] 남부지법 '라임펀드 판매 관리 소홀' 대신증권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01235_102093_46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남부지법 '라임펀드 판매 관리 소홀' 대신증권 선고...
(14:00 국회 ) ▲ 중소 벤처 기업 부, 교섭단체대표연설(국힘)(10:00 국회 ) ▲ 중소 벤처 기업 부, 산중위... 등에 관한 법률 안 발의 기자회견(10:20) 김상훈 의원, 공영방송 KBS·MBC·SBS의 기독교 모독, 동성애 선전 노래 방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조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ᆞ성장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ᆞ육아 후에도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받은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