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 제도를 개선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집합건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ᆞ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현실화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