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60965_316247_3234_v150.jpg&w=3840&q=75)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자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자문서 송신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전자서명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요구에 제공하도록 함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배송과정과 관련한 사고 등 분쟁발생시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동 법을 준용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 할 수 있는 검색체계 구축근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위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